>>> 차가워지는 고용율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를 넘어서는 등 역대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안그래도 어려운 청년층일자리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받은 가운데 청년 체감실업률이 26%를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빙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다시 9%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26.0%로 역대 최고수준을 보였는데요.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에서도 청년층의 증가폭이 높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바닥을 보여 41.3%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2.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취업자 수에서도 30대와 20대는 각각 16만5000명, 14만6000명 줄어 2030 취업자수만 1년 새 30만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전체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2030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얼마나 큰폭으로 이뤄졌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청년층이 많이 취업하는 대면업종의 고용 감소가 뚜렷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실제로 취업자증감을 보면 산업별로 도·소매업(-16만명), 숙박·음식점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 등 대면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0만5000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31만3000명), 일용근로자(-10만1000명) 감소가 크고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 실업자 6개월간 300만원 지원
정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온라인에서 사전신청을 받았는데요.
소득, 재산요건을 자가진단하고 사전신청하고 빠르면 2021년 1월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수급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청년층(만 18~34세)은 취업난을 고려해 소득기준과 일경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소정의 취업지원금(6개월간 17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옛 취업성공패키지)으로 나뉘는데요.
Ⅰ유형은 40만명, Ⅱ유형 19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이고 예산은 각각 약 8286억원, 327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 Ⅰ유형 소개
Ⅰ유형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입니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촉진금을 받으며 심층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할 수 없는데요.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40만명 중 15만명은 청년(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5만명) 등을 선발해 지원해야 하기때문에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도 완화해 1인가구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II유형 소개
II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으로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데요.
1인가구 기준 183만원, 4인가구 기준 488만원이 기준입니다.
이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I유형, II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장기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점에서 100만원씩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입니다.
과거에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용하신는 분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후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글을 읽는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에 맞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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