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얻은 정보로 글을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청년실업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할듯해서 이번글에서는 높아지는 실업률.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 문제점. 청년실업 해결방안. 청년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를 다음으로 가장 큰 사회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청년실업문제가 꼽힐정도로 골칫거리 중 한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취업난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의 사무직과 생산직에 가기 위해 많은 구직자들이 처절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일부 중소기업(그렇지 않은 일부를 제외한), 파견직, 일용직, 비정규직에 취업한 것을 일반적으로 취업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많은 청년들이 피하려고 하기에 취업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 (Youth Unemployment Rate)은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며 국제 기준으로는 15~24세의 실업률을 가리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의 합입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해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률을 계산하는데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아래과 같이 계산합니다.
청년실업률(%) = (15~29세 실업자/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 {15~29세 실업자/(15~29세 실업자+15~29세 취업자)} × 100
이렇게 계산을 한 청년 실업률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8.9%, 청년 실업자의 수는 36만 4천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에 실업률은 6%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청년의 범위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지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과 동시에 혹은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였지만 근래에 들어 의술과 통신,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삶의 질 추구와 평균수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 사회 진출이 대한 유예기간이 길어지고 청년의 연령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청년에 대한 연령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의 청년지원사업도 경우에 따라 39세 이하까지, 45세 이하까지로 지정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UN에서는 2015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안했었는데요.
18세~65세는 '청년', 66~79세는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으로 연령기준을 제안했었고 국내에서는 고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대를 원칙과 특칙에 따라 규정했습니다.
원칙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특칙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년실업의 해소대책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촉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청년층 스스로 철저한 취업준비와 함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청년실업 문제가 양적, 질적 미스매치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야한다고 합니다.
2️⃣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임금관련 법제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비정규직, 인턴제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청년실업해소대책은 결국 규제완화등 기업들의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신규고용창출의 증대가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5️⃣ 고도화하는 산업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학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합니다.
6️⃣ 자연적 인구 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경쟁력강화 노력을 배가해야한다고 합니다.
7️⃣ 향후 대학이 차별화된 전략 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원, 교과과정등 대학의 학사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규 합니다
8️⃣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을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9️⃣ 현재 공공 중심으로 구축된 직업안정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해결대책들도 많지만 아래 있는 글을 클릭하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해결방안의 출처는 한국 경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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