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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드디어 결과 발표, sk 이노베이션 소송 패배

by 청년실업자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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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시작됐습니다.

ITC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재계 3·4위인 SK와 LG는 2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는데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ITC는 작년 2월 SK의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지만 SK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합의금 규모 이견이 커 결렬돼었는데요.


결국 LG가 승소하면서 SK는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다만 ITC는 SK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포드와 폭스바겐은 SK 외에 다른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패소로 SK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포드, 폭스바겐

>>> LG에너지솔루션 성과급은?


LG화학에서 분사한 배터리 사업 법인 LG에너지솔루션이 기본급의 200% 안팎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핵심인 자동차 배터리(파우치형) 등 상대적으로 박한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부서를 중심으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근 SK하이닉스가 촉발점이 돼 재계 전반으로 성과급 지급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터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성과급 지급 수준을 결정해 통보했었는데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는 기본급의 400%로 결정됐고, 첨단소재와 생명과학사업본부는 30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상 처음 흑자 전환한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 단위에 따라 기본급의 200%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사업은 190%가 지급되고, 전동공구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는 210%가 지급됩니다.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테슬라 등에 공급하는 원통형 배터리는 소형 배터리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1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가 있는 현장직 근로자들은 245%로 결정됐습니다.

LG

>>> LG에너지솔루션 흑자전환



LG화학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조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2조3,5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늘은 수준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매출 12조3,557억원, 영업이익 3,88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당초 목표치에는 매출 등 실적이 못 미쳐서 상대적으로 성과급 지급 수준이 적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형 배터리의 경우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와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이익이 개선됐고, 성과급도 그에 맞게 차등 적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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