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직장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꼭 지켜야 할까?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계산기 몽땅 정리
퇴직했다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해요!
최근 아는 분이 실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걸 도와줬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의외로 많아서 2022년 실업급여받는 법을 완벽에 가깝게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준, 신청 방법, 기간, 수령액, 상한액, 계산하는 법 같은 것들을 모조리 말이죠!
다소 내용이 길어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 번 읽은 뒤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찾아서 보시면 되니까 꼭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것만 알아도 500만 원쯤은 벌고 가는 거예요!
1.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
2.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기간 (상한액)
3. 2022년 실업급여 주의사항과 직업별 지급 조건 (아르바이트,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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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기준
실업급여란?
간단하게 말해서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생활안전 및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급여예요. 쉽게 말해서 조건만 맞으면 실업 상태인 분들에게 급여를 준다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휴일 포함 실제 근무일 수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단 공휴일과 무급휴일 제외)
-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해요. (강제 퇴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차별 등)
-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해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해요,
실업급여 못 받는 실업급여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퇴사하는 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 진단서 발급 (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 의사 소견서 필요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 필요)
- 회사에 업무 이동과 휴직 등을 신청
- 3번 이후 회사 측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돼요.
자발적인 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원래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도 퇴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요.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 임금체불
- 강제퇴사
-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종교, 성, 장애 차별
실업급여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약속으로 일 그만뒀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몇몇 회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한 뒤에 막상 확인해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처리되어 있기도 해요. 자신이 어떤 사유로 퇴직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했다면? 권고사직 하는 게 맞을까?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기간 (상한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해요. 조건만 해당되면 하라는 것만 다 따라 하면 끝인데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참고로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확인을 끝내고 가면 돼요!
- 실업 직후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세요.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시작했다면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기)
- 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구직 신청서 등록하기 (워크넷 - 로그인 - 메인화면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준비물 - 수급자격 신청서, 신분증)
-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유의사항
-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1회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 실업급여 최초 신청 시에는 인정일 기준으로 7일간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간에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한다면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라는 거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최대 10년 이상일 경우에 270일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하기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수급 기간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 1일 기준 상한액 - 66,000원
- 1일 기준 하한액 - 60,120원
-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가 바뀔 때 변경될 수 있어요.
2022년 실업급여 주의사항과 직업별 지급 조건 (아르바이트, 직원 등)
계획적으로 실업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게 가능할까?
고의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게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법안이 개정되었는데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가 50%로 줄어들게 돼요. 또 실업급여 급여 수급까지 대기기간이 기존 7일에서 2~4주로 연장되게 되고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을 했을 경우에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적 퇴직은 위에 예시를 확인해주세요.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해요. 또한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위에 예시를 확인해주세요.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어야 하고,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받아?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본인 이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해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은 1년 이상이 필요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매출 감소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때에 해당돼요.
- 위에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 혹은 1350(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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