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수 있을까?

지난 포스팅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계산방법, 뜻, 심의 과정, 결정 과정 등을 포스팅했었는데요.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최저임금 위원회가 지난해 열렸는데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위원 위촉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발표는 이제까지 행보를 봤을 때 7월, 8월쯤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언제쯤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논의 내용
2️⃣ 소상공인 92%는 2022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
3️⃣ 만약 2022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려면..

>>> 2022년 최저임금 논의 내용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류기정 경총 전무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최정 임금 노사 좌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논의일 뿐 실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년에 작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는 시급 기준 1만 500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가계동향조사상 생계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1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생계비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전망치가 각각 4%와 1.8%라는 부분을 참고해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2022 최저임금 또한 1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측 의견으로는 지난 4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34.8%로 G7 국가 평균보다 약 3.2배 높다는 것과 OECD에 게재된 한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6%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29개 회원국 중 5위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특정 지역과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과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소상공인 92%는 2022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

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의 46.3%는 동결을 원하고, 45.7%는 인하를 희망했고, 8.1%만 인상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최저임금의 체감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있다는 비율은 74.1%로 압도적입니다. 소상공인의 다수가 최저임금이 경영상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고용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2022년 최저임금을 1%~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가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기존 직원의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44.9%로 나타났고, 폐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43.8%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2022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려면..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제 입장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된다는 소식은 꿈만 같은 일인데요. 이번 2022년에 이런 일이 이뤄질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2022년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달하려면 약 15%의 인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그 정도의 인상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5% 인상돼도 실질 인상률은 0.6% 밖에 되지 않고 20%나 인상해도 실질 인상률은 7.1%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큰 폭의 인상률을 보여준 2018년과 2019년에도 실질 인상률은 4.5%, 2.2%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000원을 넘기는 수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협상 초기에는 서로 예상치보다 높게 언급을 하고 이후 맞춰가는 방식이기에 2% ~ 4%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3.5% 미만의 인상이 있을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은 9,000원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 성장률
구분	시급	월급	인상률(%)
2018	7,530원	1,573,770원	16.4
2019	8,350원	1,745,150원	10.9
2020	8,590원	1,795,310원	2.9
2021	8,720원	1,822,480원	1.5
2022(예상)	10,000원?	...	약 15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