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국채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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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큰 관심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게 3차 재난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재난지원금이 14.3조,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 3차 재난지원금 9.3조로 기억하는데요.(확실치 않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행위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인데요.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집합 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며,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한도 기준이 기존에는 4억원이었으나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액수와 관련하여,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 하여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정부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방역규제를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공과금 부담 완화를 돕기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을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보고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특히, 노점상의 경우, 지자 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심사 없이 매출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5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권 밖의 노점상 역시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돕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긴급고용대책이 추가되는데
청년, 중장년, 여성 3대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까지 이번에 새로 대상을 200만명 가량 추가했고,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까지 대폭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반응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금액인 19조 5000억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확정이 되면 3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의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인 3월 하순부터 즉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 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채에 대한 미래가 고민되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되는 만큼,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이고, 국민들 세금으로 선심쓰는 척 하며 나랏 돈을 선거에 사용하려는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전국민이 아니라는 점에 실망한 분위기가 엿보이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과 대학생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지금 퍼주고 이 세금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등의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서 정리를 못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입장이 아니고, 주변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할 말은 없는데 전국민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저소득 대학생과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러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돈을 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같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루 빨리 경제적 회복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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