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뜻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영어 약자를 사용해 CBDC(씨비디씨)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는 이미 디지털 화폐들이 존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들과 CBDC의 차이와 CBDC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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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CBDC와 기존 디지털화폐의 종류별 특징
2️⃣ CBDC 모의 실험?
3️⃣ CBDC가 왜 필요할까?
>>> CBDC와 기존 디지털 화폐의 종류별 특징
디지털 화폐는 현찰과 달리 실물이 없는데요. 디지털화폐들은 발행주체, 지급보증 여부, 가치안정화 방식, 계산단위 산정방식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면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민간 발행 투자성 화폐(I페이), 상업은행 발행 화폐(B머니)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자화폐
전자 화폐는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로 계산단위가 미국 달러, 유로, 위안, 원과 같은 기존 통화의 계산단위에 고정되거나 연동되는데요. 중국의 알리페이나 케냐의 M페사가 예시로 있습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기반으로 비 은행권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전자화폐와 달리 기존 통화의 계산다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계산단위를 갖는다. 또한 전자화폐는 발행주체가 지급보증을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무도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에 알트 코인 등이 있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프랑스의 E유로가 대표적인 사례로 있습니다.
I머니
i머니는 전자화폐와 거의 유사하지만 금·주식·국채와 같이 가격 변동이 있는 자산과 연동해 발행돼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되며 대표적 사례는 실물 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매매·보유할 수 있도록 한 ‘노벰(Novem)’이 있습니다.
B머니
B머니는 상업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데요. 이미 직불카드와 수표, 전신송금 등의 서비스에 도입돼 있습니다.
| 전자화폐 | 암호화폐 | CBDC | I머니 | B머니 |
| ✔ 민간이 발행하고 지급 보증 ✔ 기존 통화에 계산 단위 고정, 연동 ✔ 알리페이(중국), M페사(케냐)등의 사례가 있음 |
✔ 비은행권이 발행하고 지급보증 X ✔ 독자적인 계산단위 ✔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외 코인 |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 디지털위안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있음 |
✔ 민간이 발행, 지급하고 보증 X ✔ 금, 유가증권 등 자산에 연동 ✔ 노벰이 사례로 있음 |
✔ 상업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지급보증 ✔ 직불카드, 수표 등에 적용 |
>>> CBDC 모의실험
최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에 돌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실제 도입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참고하면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가 통용되는 가상 환경을 구축해 실전 모의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은은 컴퓨터 가상 환경에서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중앙은행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IT업체와 함께 유통과정에서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프로세스를 실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 그라운드 X는 지난해부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에 CBDC 기능을 추가하면서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라인과 그라운드 X가 누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참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DC 시스템, CBDC 유통, 한국은행 발권 업무가 모두 구현돼야 하는 사업이기에 전체 시스템 구현을 맡을 IT 서비스업체, CBDC 유통을 담당할 금융사 등을 함께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BDC가 왜 필요할까?
CBDC가 발행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할까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카드, 카카오페이, 삼성 페이,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이를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CBDC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는 다른 성격을 가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 등 정해진 기관이 발행과 거래내역을 관리하며, 총공급량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블록체인 참여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 변동이 잦지만 CBDC의 가치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가치가 일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신용카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CBDC가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발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금의 소멸이라고 생각됩니다.
CBDC의 발행 이유 - 현금의 소멸
CBDC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의 소멸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금이 소멸하는 현상은 현금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는 국가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발생했는데요. 과거에는 지갑에 현금을 넉넉히 넣어두고 다녔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하기에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핀테크, 테크 핀 기업의 발전과 신용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의 증가로 현금의 시장성 하락 현상은 화폐 유통업체의 이익 감소를 불러일으켰는데요. ATM기 기도 최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과 2020년 사이 현금 이용률이 감소하고 디지털화된 지급결제수단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그나마 노년층에서 현금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향후 20대~40대의 현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현금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기에 현금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고 현금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CBDC가 출시되려는 것입니다.
CBDC의 발행의 문제점 - 익명성의 소멸
무현금 사회로 나아가면 우리는 익명성을 잃게 되는데요. 현금 거래에는 중개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현금 사회가 다가온다면 은행이나 기타 금융 중개자가 우리의 모든 거래에서 일정한 몫을 떼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결제 행위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정보를 판 적이 없고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중개인이 수집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익명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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