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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 개설 종료?

by 청년실업자 2021. 5. 25.

현재 실명 계좌 개설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케이뱅크, 코인원은 농협 계좌, 빗썸 농협 계좌, 코빗 신한은행 계좌 뿐 입니다. 아시다시피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금범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코빗, 빗썸, 코인원이 각각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휴 중단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목차
1️⃣ 가상화폐 거래소 사라지는 걸까?
2️⃣ 터키 토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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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사라지는 걸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사는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규제 목소리와 거래소에서 전산 오류나 해킹, 자금세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질 경우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으면 가상화폐 투자 시장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시중 은행에 이어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최대 200여개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10개 이내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인터넷 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고, 이미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추가 제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상위 거래소들이라고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폐지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자금의 이동이 있을 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국내 거래소(원화 거래 가능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14곳이 전부인데요. 현재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4개의 거래소만 실명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소가 대표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투자자들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벌집계좌)으로 운영 중입니다.


투자자들이 입금한 내역은 거래소 계좌로 검증할 수 있지만 이후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거래소를 믿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명 확인 절차가 미흡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 2030세대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30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터키 토덱스

 

터키의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는 이용자들에게 6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후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토덱스 설립자인 파티흐 파룩 외제르는 이스탄불 공항을 통해 출국한 후 알바니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토덱스 이용자 40만명의 피해액이 20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검찰은 외제르의 계좌를 동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토덱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70명 이상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품과 서비스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터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변동 폭이 크고 거래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에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큰 사건이나 사기 행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관심을 갖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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