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돈을 받으면서 코인 거래소에 계좌 발급은 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봐도 당장 얻는 것에 비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지난 24일에 거래소들이 줄줄이 '원화 마켓' 거래 정지가 진행되고 '코인 마켓' 거래만 가능하게 바뀌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원화 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는 코인원, 코빗, 빗썸, 업비트 총 4곳으로 추려졌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약 22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요. 피해 금액의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9월 24일 코인거래소 폐지 - 4대 거래소에서 제외되는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까?
오는 9월 24일에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코인 거래소는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일부 서비스 종료'도 말이 일부 서비스 종료이고 대부분의 자금이 다른 거래소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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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해가 큰데 거래소 거래 정지는 왜 실행한 것이고, 그럼에도 은행들은 왜 4대 거래소와 계좌 개설을 이어가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읽기 전 이전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돼요!
1. 코인 거래소 거래 정지의 주된 원인은 '자금 세탁 우려'
2. 자금세탁은 규제와 벌금이 굉장히 강력해요!
3. 그럼에도 은행이 코인 거래소에게 계좌 개설을 해주는 이유
코인 거래소 거래 정지의 주된 원인은 '자금 세탁 우려'
코인 거래소는 자금 세탁에 취약
모든 거래소는 특금법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벗어나게 된다면 원화 마켓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조건은 ISMS 인증과 은행을 통한 '실명 계좌 발급'인데요. ISMS 인증은 대부분 받을 수 있었지만 '실명 계좌 발급'이 어려워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원화 마켓 이용이 불가능해졌죠.
물론 추후에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면 다시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받아야 했고 받지 못해서 원화 마켓 거래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자금세탁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금세탁이 뭐 대단한거라고 유난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지 않지만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예요.
자금세탁은 규제와 벌금이 굉장히 강력해요!
자금세탁법 위반 시 벌금이 얼마일까?
지난해 4월 한국 국책은행 IBK 기업은행이 미국에 1천49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기소 처분을 유예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때문이에요. 국내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 벌금을 낸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외환은행이 약 10억 원 대, 농협이 100억 원 대의 벌금을 냈었고 이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건을 모두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는데요. 중요한 건 IBK기업은행은 국제 돈세탁 조직의 범행 통로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냈는데, 이게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당시 벌금이 1천억 원이었던 시기에 은행의 순이익은 5천억 원으로 번 돈의 20%를 벌금으로 낸 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더 금액이 컸던 것도 있는데요. 한국은 비교적 자금세탁에 대한 벌금이나 규제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은행이 코인 거래소에게 계좌 개설을 해주는 이유
은행이 실명계좌 개설을 해 주는 이유는 카카오 뱅크, 토스 때문?
은행이 코인 거래소에게 실명 계좌 개설을 해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기에 수수료가 비싼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은행의 이익에 비해 어림도 없는 수준이에요. 신한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약 1조 2천억 원이고 코인 거래소 수수료로 얻은 이익은 약 5억 원이라고 해요.
농협은 상반기 순이익 8,600억 원이고 코인 거래소 수수료로 얻은 익익은 6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봐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하는 일인가 싶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굳이 꼽으라면 카카오 뱅크, 토스, 케이 뱅크 등 인터넷은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 뱅크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기존 은행들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용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현재 코인원을 통한 거래를 하기 위해 농협을 별도로 이용하고 있을 뿐 만약 코인 거래가 아니었다면 이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는 모든 거래소들이 다 거래가 금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인데요. 현재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약 2조인데, 만약 모든 거래소들이 금지될 경우의 파급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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