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운전할 때 운전면허 없어도 될까?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받기
이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해도 되는 거야?!!
요즘은 크고 작은 인증이 전부 모바일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인데요. 그래서인지 운전면허나 주민등록번호도 모바일에 저장하고 인증받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죠.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들이라면 운전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만약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게 적발될 경우 볼 법에 해당되니 반드시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환경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운전면허를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운전할 때 운전면허 없어도 될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운전할 때 운전면허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저는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나서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는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두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해요.
"만약 이런 상황에 단속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확인해보니까 법이 폐지되어서 더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검색한 내용은 뭔가 뇌피셜일 것 같아서 도로교통법도 찾아봤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즉, 소지를 하긴 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어길 시 벌금이나 처벌이 존재하지는 않기에 굳이 들고 다니는 분들이 없는 걸로 보여요. 기존에는 자동차 운전 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단속에 걸리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부과해야 했는데요. 2010년 처벌이 면제되어서 미소지해도 처벌을 박지는 않게 되었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대신 가지고 있어도 돼?
앞으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실물을 들고 다닐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정부 24 app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한 상태예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pass app에서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pass app을 다운로드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운전면허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방법은 간단해요.
- PASS 앱 설치
- 메인 화면에 [운전면허증 등록 허가]
- [동의] 및 그 외 작업 진행
- 사용하기
처음 등록할 때만 조금 번거롭고 나중에에는 그냥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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