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전세 월세 집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거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될까?
누수피해/싱크대/가전제품/셀프 인테리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3곳에서 월세로 생활을 했었고 1곳에서 전세 생활을 했는데요. 집을 계약할 때와 계약을 마치고 짐을 정리할 때마다 집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내부 시설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한 번 데이고 나니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고,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공유해드릴 테니 참고해보세요!
전세 월세 집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세입자가 살던 중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해결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묘하게 설득이 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집주인)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보일러 고장
- 방범창 수리 및 설치
- 도어록 수리 및 설치
- 가전제품
- 누수피해
- 싱크대, 수도
- 세면대, 변기
- 셀프 인테리어 (벽 구멍)
- 에어컨 구멍
제가 경험한 것들만 정리했지만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것들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하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해요.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영수증과 함께 임대인에게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법으로 알아보는 집수리 비용 책임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방을 인도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줄 의무가 있어요. 또, 세입자는 인도받은 물건에 대해 관리자로 보존과 유지를 해야 하죠. 만약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이런 사실들은 이미 대부분 알고 있을 테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의무가 있더라도 계약서 상에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서로 합의를 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일이 귀찮아질 수 있기에 입주하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세입자 부담인 경우와 임대인 부담인 경우
보통 수리 관련 문제는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해요.
만약 입주 후나 방을 정리할 때 임대인에게 요구를 한다면 세입자 본인의 책임이 되곤 하죠. 그 외에 세입자가 생활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은 아래에 정리를 해 봤어요.
1. 보일러 고장
세입자가 생활하던 중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노후 때문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수도관 동파의 경우 임대인에 따라 책임을 지기도 하고, 안 지기도 해요.
2. 방범창 수리 및 설치
방범창이 있었고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거라면 임차인(세입자)이 부담을 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도 해야 하고요.
3. 도어록 수리 및 설치
요즘은 도어록이 없는 집이 없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요.
4. 가전제품
입주를 하면 가전제품이 있거나, 세입자가 가전제품을 채워 넣거나 하는데요. 기존에 가전제품이 있었고 이것들이 노후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맞아요. 하지만 파손 등의 문제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죠.
5. 누수피해
이전에 오래된 집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비가 심하게 오던 날 물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누수피해가 있었는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해서 수리할 수 있었어요.
6. 싱크대, 수도, 세면대, 변기
노후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해요.
7. 셀프 인테리어
집을 매매한 게 아니라면 셀프 인테리어를 꺼리게 되는데요.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8. 에어컨 구멍
에어컨 구멍도 셀프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에어컨은 많은 분들이 필수가전으로 여기기에 다음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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