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로 피해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은 논의 중이라는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논의 내용
2️⃣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3️⃣ 1차, 2차, 3차, 4차 재난 지원금 정리
>>> 5차 재난지원금 논의 내용
지난 2월 19일 文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프리랜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해 확답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부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즈음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특히 9월 말 추석 연휴도 있는 만큼 여기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집단 면역 시기에 발맞춰 내수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관건은 곳간 열쇠를 쥔 재정 당국인데요.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 더 걷히긴 했지만, 기재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시행은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30%대 안팎에 불과하며, 100만 원을 지급받은 4인 이상의 가구는 실제 소비에 지출한 돈이 20만 원 ~ 30만 원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하며,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해서 적자 국채 20조 원을 발행하여 현재 국가 채무는 약 976조에 달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기재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번 째인데요. 기재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코로나 19 상황과 재정건전성,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 1차, 2차, 3차, 4차 재난 지원금 정리
한편, 정부는 그간 총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2020년 5월을 시작으로 전국민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총 14조 3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해 9월 말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 방식으로 7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집했됐고, 지난 1월에 지급을 시작한 3차는 9조 3000억 원,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14조 9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기정 예산을 포함하면 약 20조 원의 규모인데요.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된다면 규모는 아마 역대급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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